긴급생계지원금 지급금액 · 기준 중위소득
긴급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,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이다. 일반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생계지원에 해당한다.
1. 기준 중위소득이란?
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.
각종 복지제도의 소득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.
- 매년 정부가 고시
-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상이
- 긴급복지, 기초생활보장 등 다수 제도에 적용
2. 긴급생계지원금 소득 기준
긴급생계지원금은 다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
위기 상황이 명확한 경우에는
👉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 먼저 지급될 수 있다.
3. 긴급생계지원금 지급금액 기준
지급금액은 가구원 수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책정된다.
지급 기준 특징
- 1인 가구부터 다인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
- 현금 지급이 원칙
- 월 단위 지급
- 위기 지속 시 제한적 연장 가능
지급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려해 산정된다.
4.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 구조
- 1인 가구: 최소 생계비 수준 지원
- 2~3인 가구: 가구원 증가에 따라 단계적 증가
- 4인 이상 가구: 상한선 내 차등 지원
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지급금액은 증가하지만,
무제한 지급은 아니며 상한선이 존재한다.
5. 지급기간
- 기본: 단기간(1개월 기준)
- 위기 상황 지속 시: 추가 연장 가능
- 장기 상시 지원 제도는 아님
위기 해소 여부를 기준으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.
6. 함께 적용되는 재산 기준
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도
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.
- 주택·토지·전세보증금 포함 재산 기준
- 금융재산 기준 별도 적용
- 지역별(대도시·중소도시·농촌) 기준 차이 있음
핵심 정리
- 기준 중위소득은 지급 판단의 핵심 기준
-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때 가능
-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별 차등
- 단기·일시적 생계 지원 목적
- 긴급성 인정 시 선지원 가능
긴급생계지원금 지급금액과 기준 중위소득은
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판단 기준이다